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법조인 밥그릇 싸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도 취업이 어려운게 요즘의 현실이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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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과대학원)과 사법시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로스쿨(법과대학원)의 장단점

장점 : 사법시험에 합격하기위해 고시촌에 들어가서 시험공부만 하게되면, 법률만 알고 세상 경험이 없는 변호사만 키우게 된다. 시험에 한번 합격한 것으로 나머지 인생 모두를 보상받게 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

이에 비해서 로스쿨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법조인을 키울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경쟁을 유발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단점 :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가난한 사람은 판검사나 변호사 꿈도 못꾸게 될 수 있으며, 로스쿨 입학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사법시험의 장단점

장점 : 학벌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국가 시험을 치는 것이므로, 제도 자체가 공정하다.

단점 : 시험공부는 잘하지만 전문성과 실력은 뒤떨어지는 변호사, 사법시험 한번으로 나머지 인생을 편안히 살겠다는 변호사만 생겨날 수 있다.

또한 고시 공부에 바친 시간과 돈을 보상받으려는 법조인이 생길 수 있다.


(3) 보통 사람들이 값싸고 편안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면 좋을것 같다.

변호사중에 사기꾼이 많아서...변호사는 합법적 사기꾼일수도...

법조인과 변호사도 무한경쟁시대라는 것은 매우 흐뭇한 소식이다.